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출판기념회 현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예고하며 "부패한 정치인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인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글로 "정치로 도대체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며 "강선우‧김병기‧김경의 공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모습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벌어진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흰 봉투와 사인펜을 책 판매대에 두고, 책 판매를 가장해 현금을 수거하는 모습이 언론 영상에 그대로 잡혔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책 한 권당 정가는 2만 5천 원이다. 그런데 그 가격 그대로 책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모두 책은 한 권만 받아 갔는데, 돈봉투는 훨씬 두툼하다. 그날 참석한 인원과 오고 간 봉투의 기본 단위를 볼 때 어림짐작으로도 수억 원의 찬조금이 수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툼한 봉투일수록 관계는 더 쫀득해지고 청탁은 쿠션을 먹고 법의 감시를 피해 간다"며 "무슨 출판기념회라는 이름만 붙으면 현금 봉투가 오가고 웃돈이 붙어도 괜찮은 거냐.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사실상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냐"고 했다.
또 "출판기념회가 언제부터 정치권에만 허용한 007 살인면허 같은 '뇌물면허'가 되었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의) 발언 하나, 회계처리 하나에도 그토록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출판기념회라는 회색지대에 이토록 관대한 것이냐"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백히 말씀드린다. 출판기념회로 돈을 수거하는 게 합법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법원도 이미 명확히 판시해 왔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이나 상임위 활동 등 특정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그 외형이 '출판기념회 찬조금'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배가 고파 달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며 "찬조가 필요한 것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심취한 정치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책 한 권을 앞세워 수백 명, 수천 명에게 현금 봉투를 받는 게 관행이냐"며 "이것은 민주당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DNA이자 범죄다. 출판기념회가 돈봉투의 통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문화행사가 아니라 범죄의 우회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뿌리박힌 부패를 반드시 뽑아내겠다"며 "저는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제3자를 내세우지 않고 제가 직접 고발인이되 서 의원을 고발한다. 고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다"고 말했다.
이어 "책값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이 100만 원을 초과해 제공했다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금액이 적더라도 직무 관련자가 청탁의 목적에서 현금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뇌물이다"고 했다.
또 "검찰은 폐지를 앞두고 있다. 남은 명예도 많지 않다. 시한부인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더러운 정치를 정화할 마지막 기회로 서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라.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비겁하게 경찰로 이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믿는다"며 "저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 사기꾼들을 몰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