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영석] 2·28민주운동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입력 2026-02-05 15:28:49 수정 2026-02-05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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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정치학박사, 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박영석 정치학박사, 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박영석 정치학박사, 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의 말대로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민주운동 정신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2·2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력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역 각계가 주축이 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대구시의회가 '2·28민주운동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문'까지 채택했고, 이것을 당시 청와대와 국회의장, 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주요 5당 대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개정 헌법 전문에 2·28민주운동 전문 명시를 건의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2·28기념사업회는 건의문에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국민들이 지키고 이어가야 할 소중한 민주적 가치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민주운동을 말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를 말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만큼이나 허약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2020년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의 정신도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대구 두류공원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찾아 '2·2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하며 했던 약속들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4·19혁명은 바로 1960년 2월 28일 경북고 등 대구시 내 8개 국공립 고교 학생 2천200여 명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항거하며 일어난 2·28민주운동이 그 효시가 되었다.

2·28은 1960년 3월 15일 실시될 예정이던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 장면 부통령 유세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킨 것이 발단이 돼 고등학생들이 합세해 들고일어난 사건이다. 2·28은 이후 3·15의거,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2023년에는 2·28 시위 사진 등 당시의 기록물들이 4·19혁명 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의 역사적 계승을 위해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2018년 2월 6일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해마다 기념행사도 정부가 주관한다. 다가오는 2·28은 올해 66주년을 맞는다. 10대 나이로 시위에 참여했던 2·28 주역들도 이제는 팔순 중반의 나이가 됐고 유명을 달리한 분도 많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이 하루빨리 헌법 전문에 오르는 날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