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것"
"'토지공개념'이 위헌?…색깔론 공세 개탄스러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을 두고 "밀약 따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민주당 지도부의 내홍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합당 반대 명분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고(故)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굽히지 않겠다.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힘줘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면서 관련 입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조 대표가 단장을 맡았다.
조 대표는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새로운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명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주택, 협동 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혼합해서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용산공원·서초동 법조타운·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