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사각지대 해소… 경북교육청, 학생 중식비 첫 전면 지원
도내 6개 대안학교 대상, 1인 1식 6천500원으로 학기 중 급식 보장
경북교육청이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학기 중 중식비를 전면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학기 중 평일 점심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고, 1인당 1식 기준 약 6천500원이 책정됐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급식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청과 예산 분담 협의를 거쳐 올해 총 2억4천576만원 규모의 급식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80%인 1억9천661만원은 경북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도청과 해당 시·군 등 지자체가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 ▷왈덴스학교 ▷동일프로이데 제2학교 ▷상주비전스쿨 ▷그루터기 기독교학교 ▷HILS 등 도내 6개 대안교육기관이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기준 학생 수를 토대로 학기 중 약 190일 동안 점심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급식비는 각 기관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전용 계좌로 관리된다. 경북교육청은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적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남은 예산은 연 1회 정산을 통해 반납하도록 운영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번 정책으로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급식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거나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차별 없이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과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