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시기 늦고 재개발 규제 완화 없어"
송언석 "이 정도 대책 내놓으려고 발표 미뤘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실패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29 부동산대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용산은 희망고문·태릉은 원칙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10년 넘는 표류 끝에 행정 절차를 20개월이나 단축하고, 수십 차례의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미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공급 실적을 맞추겠다는 이유로 주택 수를 무리하게 늘린다면, 확정된 계획과 법적 절차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고 용산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킴 부지 역시 다르지 않다. 토지 정화와 문화재 조사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곳에 과거의 실패한 대책을 재탕한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공급에 불과하다"며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유휴부지에 매달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공급 절벽'은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