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현 "사과 없는 피해자 서사, 결국 조국 전 장관과 닮아간다"
김연기 "한동훈, 가처분 절대 안 할 것…리스크 테이킹 안 하는 사람"
-방송: 1월 29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연기 변호사(이하 김연기),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권영현),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조정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47.7%, '제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36.5%, 또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15.8%로 나왔습니다. 찬성이 더 많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현: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지긋지긋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최고위에선가 김민수 최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 사건을 집중하지 말고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김민수 최고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니면 이민찬 부위원장님이 이런 익명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당을 공격하고 아무나 다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한다면 이 당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당에 한 번 대입을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당의 대표죠. 그런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의 가족을 동원해서 대통령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 글을, 그게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건전성이 있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비난을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만약에 올렸다. 민주당에서 과연 이 사건을 제명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누구를 대입해 봐도 제명에 합당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익명성 게시판이 뭐가 어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향한 아주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의힘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또 그 비난의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톡톡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같으면 가족이 그렇게 한 것을 나중에 알아서 너무 죄송하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어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것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연을 해 오고 최근에 들어서 사과를 한 것도 많은 분들이 저게 사과냐라고 논란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재심 기회도 줬고 단식 기간 중에 또다시 소통할 기회도 있었고요. 기회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내 분란으로 결국 외부에 비쳐진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국 대표 예전에 본인이 무조건 희생자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것을 명백히 밝히거나 사과하거나 그랬으면 조국 대표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희생자다라고 그런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었고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님 법정에서 어떻게 됐죠?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옥 갔다 왔는데 감옥 가기 전에 계속 본인이 희생자라고 주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화환 보내고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세 과시하고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조국하고 너무 닮았다고.
자신이 한 일도 마무리를 못 하고 부끄럽지만 인정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당내의 민주화를 위한 거창한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두 분 다 법무부 장관 한 것도 비슷하고 서울대 나온 것도 비슷하고, 어쨌건 간에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 과연 법적으로 가 이게 희생자 서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지긋지긋했던 논란이 종결이 됐고 오히려 당원 전당대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골치 아픈 사건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받는 모습이 옆에서 보면 가슴이 아프고요.
계엄을 해제한 것이 꼭 한 전 대표뿐이라는 식으로 늘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장동혁 대표도 계엄 해제에 앞장 선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은 본인만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본인 돌아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법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반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기: 가처분 절대 안 할 겁니다.
▷조정연: 절대 안 한다.
▶김연기: 가처분이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도 결국은 이 징계 효력에 대해서 최고 의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텐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다 보는 건 맞고, 실체적 요건에서 정당에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체 내용에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심리를 해야 되니까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안 썼다라는 점에 대해서, 물론 부존재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데, 게시물을 썼다 혹은 안 썼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당에서 소명해야 하거든요. 이게 쓴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누구든 사실 입증 책임이나 이런 거 일반 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결국 가처분 지면 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썼네, 썼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절차 하자가 명백해야지 인정을 해 주거든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가처분을 이겼을 때 절차 하자를 물어서 이긴 거지 실체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명이라는 게 중대하니까 형사벌로 따지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한동훈 대표 법률 전문가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가져와서 거창한 서사를 하는데 당원 게시판에 찌질하게 글 쓴 거예요. 그 짓 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가처분 신청 안 한다고 봅니다.
▶이민찬: 저도 징계 취소 소송이든 가처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실익이 없고 당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지켰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양쪽 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본질은 사라지고 나중에 보면 인상만 남습니다. 이미 당원 게시판 실체보다는 정치적 결정 내용만 언론도 조명을 하고 있고 이것만 인식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겨내려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당 개혁 작업, 쇄신 작업, 통합 작업이 뒤따라줘야 국민의힘이 보수의 본산이고 수권 정당, 대안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 쇄신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조치들을 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ㅡ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국민과 당원들도 그 부분을 기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보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고 지지세를 규합해서 세 과시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팬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갇혀서 한 컷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분들 얘기만 듣다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무적 판단 미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숙고하는 모습,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피해자 서사에 공감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현: 게다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전 대표 측근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에 지지자들 모아서 토크 콘서트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아쉽습니다.
보통 제재를 받으면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다. 그 이면에는 내가 맞다라는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측근 분들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빚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표 분산으로 민주당을 당선시키는 게 어떻게 보수의 주인입니까.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말고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쓴소리도 들어야지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출마를 강행한다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조정연: 대구 출마설이 파다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이민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정연: 힘들 것 같다.
▶이민찬: 말씀해 주신 대로 나갔다가 민주당의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행복하겠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지지율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장에 나갈지 보궐선거에 나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범여권 190석인데 무소속 출마로 의석을 내주면 191석이 됩니다. 입법 폭주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보수 전체와 한동훈 전 대표 개인에게도 큰 오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동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선택입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사과하고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고,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 같은 열쇠 지역에 도전하는 희생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잖아요. 제명 이후 대구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대구 시민들께서 불쾌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권영현: 제가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이 얘기가 본격화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나 부산 모두 명분도 연고도 없습니다. 측근들의 전략이라면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기회는 다시 온다고 봅니다.
본인만 맞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보수 지지층의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상황에서 보수를 돕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앞으로의 정치를 고민하라는 쓴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절대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행보를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 대표도 만들어진 판에서 된 거고, 게시판 사태도 초기에 사과했으면 문제 안 됩니다. 단식 현장에만 갔어도 구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어디를 나가도 이기는 구도가 안 나옵니다. 중도 소구력도 없고 투표를 안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동훈 지지자들뿐입니다. 여론조사 좀 따려는 것 같은데 이기는 구도는 안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곳에 나가야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