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와대 국무총리 2박 5일간 첫 방미…야권 '책임론' 제기
김민석 청와대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 외교 성과를 두고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미국에서는 김 총리를 대단한 반미주의자로 생각할 텐데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2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부에 있는 근본적인 반미 정서와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 최고위원은 대미투자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내지 협약, 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 42조, 헌법 60조에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대외적인 협상 등은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500조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비준 동의를 하려면 일단 협상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국회 상임위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농산물 개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이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왜 미루냐"고 반문했다.
신 최고위원은 김 총리의 첫 단독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정말 대단한 반미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미국 부통령 밴스 만나서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됐을까라는 것부터가 의문"이라며 "아마 그래서 대화가 잘 안되니까 국회 핑계를 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2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26일 귀국했는데, 밴스 부통령과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외교 성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귀국 하루 만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서는 김 총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