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민투심 통과…처리용량 575t 규모
7곳 개별 처리시설 1곳으로 통합…악취 민원 해소 기대
경북 구미와 칠곡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노후 시설로 인한 성능 저하와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BTO-a)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천909억원 규모다.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하루 575t(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 조성된다. 하수 찌꺼기 255t, 음식물류 폐기물 190t, 분뇨 30t, 가축분뇨 100t을 통합 처리하고 혐기성 소화 설비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구조다. 건설 기간은 48개월,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분산돼 있던 처리 체계를 하나의 광역 시설로 통합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구미와 칠곡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악취 민원이 반복됐다. 통합 시설이 가동되면 지역 내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2023년 12월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은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구미시 사업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진되는 대표적 광역 통합 사례로 평가된다.
기획처는 이번 사업이 환경 민원 해소와 함께 에너지 자원화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하면서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 환경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차관은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해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투심에서는 서울시 제물포터널(지금의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제물포터널은 서울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다. 총사업비는 5천169억원 규모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무관청 요구, 법령 제·개정, 자금 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변경 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