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
기름값 인하 속도 기대 못 미쳐
정부가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름값 급등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주유소 가격 하락 속도가 '거북이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민간에서 10조~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대상 사업으로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15일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의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840.85원으로 전날보다 4.46원 내렸다. 경유는 같은 시각 1천842.06원으로 5.85원 하락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이틀(13∼14일)간 두 자릿수였던 가격 하락 폭이 이날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제도 시행 사흘간 주유소 판매가는 휘발유 57.9원, 경유 76.9원 내리는 데 그쳤다. 실제로 주유소들은 정부가 낮춰준 공급가 혜택 중 휘발유는 53%, 경유는 고작 35% 수준만 판매가격에 반영해 인하한 셈이다.
중동 전쟁 이후 주유소들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300원가량 가격을 급격하게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가격 인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