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간 관세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 돌아선 안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은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난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며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고,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