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엔 방폐물 보관할 시설물 없어…경제성보다 원전 안전성 설득 시급
경북 영덕군의 신규원전 유치가 현실화되려면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차의 속도전과 더불어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신규원전 부지 확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유치공모'를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 조사와 주민 수용성 파악 등을 통해 부지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부지선정위원회는 결성 1년이 넘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운영을 멈춘 상태다. 원전은 건설에만 7년, 부지확보까지 포함하면 10년 이상 걸리기에 그 사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 신규원전 완성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일부의 시각이다.
또 신규원전 유치활동 속도에 따라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 건설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포함되지 못했고, 핵폐기물 부담과 전력망 확충 방안 등 원전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거론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응답이 70% 가까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해진 결론(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호감도 조사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첫 단추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새 부지 선정을 위해 지원금 등 경제성만 강조했지만 현재는 원전 운영과 핵폐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 설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전 가동 때 배출되는 핵폐기물 처리방식이 주민 설득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비롯한 핵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를 보관 또는 처리할 시설이 없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이 1위로 나왔는데, 이를 통한 전력 수요공급을 만드는 내용은 아예 제외됐다"며 "정부가 209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하겠다는 이번 발상에 대해, 여러 단체들과 뜻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