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猶豫)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전망이다. 추가 연장을 위한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보유 전략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신호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1주택자 보호'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 강조됐지만, 동시에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언급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은 어느 조치가 언제, 어떤 순서로 시행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장 반응은 신중하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觀望勢)로 돌아섰다는 점은 분명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거래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거래 활성화보다 불확실성을 키운다. 주목할 대목은 파장의 방향이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지만, 다주택자 매도 전략은 전국 단위로 움직인다. 세 부담을 줄이고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면서 수도권 외곽, 지방 주택 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표적은 수도권 핵심지인데 충격은 미분양과 인구 유출로 취약해진 지방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선 거래 자체가 마비 상태다. 건설 경기와 금융 건전성, 나아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책이 의도한 매물 유도 효과가 수도권에서 관망세로 상쇄되는 사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만 가격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전혀 다른 체력을 갖고 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은 지방 공동화(空洞化)만 고착시킬 위험이 크다. 지방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