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취지·내용 괴리, 예산 확대, 위탁사업자와 관계 등 의혹 제기
지역사회 의문, 영천시 투명한 설명과 점검으로 시민 신뢰 회복해야
경북 영천시가 추진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업 취지와 실제 내용의 괴리, 급격한 예산 확대, 민간 위탁사업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특혜 시비 및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질문이 나오고 있다.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는 대도시민을 지역으로 유도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정책의 이름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의 간극이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세부 프로그램 상당수는 체험 또는 관광 행사에 가까웠다. 지역을 알리는 방식일 수 있지만 이벤트성 행사 몇 차례로 문화귀촌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생활 인구 확대나 지역 정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예산 문제는 논란의 핵심이다. 비슷한 성격의 이전 사업이 1천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원이 투입됐다.
1년 사이 예산 규모가 3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업 구조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개가 갸웃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위탁사업자가 이전에도 영천시 문화 관련 사업을 맡아 온 곳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업체가 연속적으로 사업을 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예산까지 크게 늘었다면 행정은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설명을 내놔야 한다.
아쉬운 점은 해명 과정이다. 영천시와 위탁사업자는 처음에는 "문화예술형 관계 인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설명의 방향은 달라졌다. 정책 설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은 오히려 의문을 키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그만큼 사업 필요성과 예산 집행 과정, 성과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위탁사업이라면 선정 과정과 예산 구조, 성과 평가까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지방소멸대응이란 이름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기간 이벤트에 머무는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영천시는 보다 투명한 설명과 점검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