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100% 관세 가능성 예고
"관세 범위 확대, 세율 인상 등 가능성"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카드를 놓고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업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제조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미국기업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에 달하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발언은 재수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외국에서 제작해 미국에서 수입했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조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공급망 일부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관세를 제공하는 관세 상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아름·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별도 협상에 이르지 않은 국가는 향후 관세 적용 범위 확대, 세율 인상 등 추가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우리 정부는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