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검찰 권력 박탈 아닌 국민 인권 보호"
"보완수사, 원칙적으론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진짜 목표는 국민 권리구제, 인권보호"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반,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과 관련한 개인적 악연을 공유했다. 특히 2002년 검사를 사칭해 스스로 재판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긴 세월 동안 불신이라는 업보를 쌓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목적은 권력의 박탈이 아니라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