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 "원전 필요", 66% "신규 건설 필요"…정부, 원전 정책 변화
원전 정책이 현실적 에너지 믹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 분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뚜렷한 '찬성 우위'를 보이면서 향후 원전 정책의 변화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다"며 " (신규 원전이 ) 필요한지 , 안전한지 , 또 국민 뜻은 어떤지 등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는 임기 초기만 해도 신규 언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기하는 발언과 등 비교해 확실한 변화와 실용주의적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전국 성인 3천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전 인식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관별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89.5%,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82%가 원전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7.1%와 14.4%에 그쳤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타났다.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22.5%·30.8%)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갤럽 60.1%, 리얼미터 60.5%로 집계됐다. '위험하다'는 응답은 각각 34.2%, 34%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동시에 꼽혔다. 갤럽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48.9%)가 가장 많았고, 원자력(38%)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43.1%)와 원자력(41.9%)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병행 구도가 여론의 주된 흐름임을 보여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과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여론조사를 계기로, 원전 정책이 이념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지역 수용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해결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역할은 여론을 근거로 책임 있는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재생에너지와는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고,원전에 대한 더 엄격한 안전 기준과 사회적 합의 절차도 함께 요구된다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