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인센티브로 4년간 모두 40조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부시장 차관급 격상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며,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책(支援策)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별법안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불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 노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지원이 최근 갑자기 결정된 것은 졸속(拙速) 우려와 함께 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적 매표(買票)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지방 교부세와 별도로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를 만들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의 27조원에 더해 10조원을 추가로 더 지출 구조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사실상 재원(財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일부 여야 국회의원과 대전충남 측에 각각 연 1조2천억원 정도 지원하는 통합 인센티브안을 비공개(非公開)로 설명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 지시로 지원 규모가 2배로 증가했고, 광주전남도 덩달아 연 5조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핵심 텃밭인 광주전남과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激戰地)가 될 충청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는 모양새이다. 반면에 그동안 지방에서 요구해 온 권한과 재정 이양은 빠져 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원조(元祖)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마땅히 찾아야 할 몫을 어리석게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대구시장의 중도 사퇴 등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