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기 "한동훈, 초기에 사실 인정했어야…제명까지는 의문"
김금혁 "민주주의 지킨다면서 여론 조작…타깃도 수단도 잘못됐다"
김연기 "품위 위반은 가능, 해당 행위 논리는 과도"
-방송: 1월 14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김금혁), 김연기 변호사(이하 김연기)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한동훈 전 당 대표 시절에 줄곧 이 본인과 그 가족들의 게시물 작성을 부인해 왔죠. 그런데 이번 윤리위 조사 결과 가족 작성이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동안 진상 규명을 피하고 사실과 다른 이렇게 해명을 해 왔던 게 만천하에 드러난 셈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김금혁: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났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분의 이 측근들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호선 감사위원장을 타깃팅해 가지고 당무감사가 공적인 조사 권한을 활용을 해 가지고 내린 결론을 무마시키려고 혹은 이걸 형해화하려고 마타도어를 많이 벌였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피곤했습니다. 참 저 사람들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거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의 그러한 행보가 과연 민주주의의 어느 부분과 합치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아주 자세하게 A4 용지 8장 분량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친한계가 주장하던 이른바 68년생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동명이인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거의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2개의 IP에서 고작 2개의 IP에서 5명의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한 천몇 개에 달하는 어떤 글을 썼고 그 글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같은 당에서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게시판이니까 임금님도 욕하는데 동료 의원이 욕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욕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직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가족을 IP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비난 댓글을 달고 마치 이것이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환기를 시켜서 언론사에 이걸 전달하고 언론사에서 국민의힘 단계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 또 친한계는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당내 정적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했던 드루킹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특정하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혹은 본인들한테 특정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그것을 여론으로 환기시키고 마치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언론을 호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민주주의 지키네 마네 이런 이른바 쇼잉을 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 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드루킹은 그래도 이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쓴 방법이 그런 드루킹이라는 잘못된 방식인데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쓴 방식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겁니까? 당내 동지들을 이기고 대통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저는 타깃도 잘못됐고 그 방향성도 잘못됐고 수단도 잘못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 역시 지나치게 선을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윤리위에서도 이게 단순한 비판이 아닌 해당 행위이자 윤리적으로 용납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신데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연기: 사실 저도 한동훈 대표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초기에 본인이 당 대표일 때 그냥 이걸 부인하지 않고요.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정하고 다만 감정적 표현도 있었고 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 게시물이 뭐였는지는 조사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이 무엇이냐.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당을 위해 사실상 몇몇 특정 소수인들이 마치 당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 정당은 비범위 사단이잖아요. 즉 당원들 전체의 총의가 모인 하나의 관념체가 결국은 당인 건데.
물론 그 구체적인 유력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음해하고 그런 것이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해당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관계가 구성이 되느냐. 막상 또 그 개별 개인들 그 피해 받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곧바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행위에까지 나아가서 논리 구성하는 게 논리를 너무 관철하면 매번 당대표나 소수의 어떤 유력가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의사 결정만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당장 이 코어 지지층들 코어 당원들한테 좋을 수 있는데 그 제3자가 볼 때는 '뭐야'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서 결국은 민주당을 이겨야 되는 정당이 할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 제명까지 이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조정연: 의문을 또 표해 주셨네요.
▶김금혁: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에 알아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단계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사실 여기에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당원들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될 때 62%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4위도 못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 말은 그분을 지지했던 그 62%에 달했던 당원들이 다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고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서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느냐 이 단계 사건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 뒤에 탄핵에 대한 찬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많이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김재섭 의원이나 김영태 의원도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 직권으로 그걸 막았고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 시키고 그리고 이걸 축소해서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당원들의 알 권리를 본인이 짜깁기 편집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과해라 사과해라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TV조선에 나와 가지고 강적들에 나와서 마치 '내가 사과를 하면 이것이 다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논리는 장동혁 대표한테 본인들이 그렇게 계엄에 대해 사과해라 윤 어게인 사과해라 뭐가 다릅니까?
본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원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저는 동의해요. 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모인 어떤 그들의 의견의 결사체인 것이고 당 지도부는 그걸 대표해서 그걸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권한이 사용되는 건데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심지어 당원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단계 사건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44%가 나왔었고 과하다가 24%였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결국 한동훈 스스로 이 사태를 만들었고 한동훈 스스로 자기의 제명을 이끌어낸 거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본인이 그 기회를 날린 거예요.
▷조정연: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한 것이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국민 당원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신의 제명을 막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정당사 최악의 비민주적인 결정이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