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起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死刑)을 구형했다. 중대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法定刑)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 범죄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내란 주도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慘澹)하다. 대통령이 헌법·법률의 한계를 넘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거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려 했다면, 그 책임은 엄중하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지금까지 국민에게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뼈아픈 현실이다. 선출된 최고 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특검 팀은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피고인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며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내란죄(內亂罪)는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들이 내란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내란 사건 판결은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 사건 결심(結審) 절차를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재판부는 여론과 진영 논리에 휩쓸리면 안 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지지층도 마찬가지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성숙도(成熟度)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