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특검은 해당 계획이 2023년 10월부터 준비됐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내란죄는 법적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AP통신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AP는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이 국회와 정부 청사 인근에 투입된 점이 핵심 혐의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치적 자살행위'(political suicide)로 대권을 잡은 전직 스타 검사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켰으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대상이 됐다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원된 군 병력이 합법적 긴급조치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권력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사형 구형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라며 "그는 한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첫 사례가 됐고, 공식적으로 파면당했다"라고 소개했다.
다만 "한국 형법은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도 종신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AF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 등도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