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정책 5대 과업 제시…균형발전·주거안정 최우선
자율주행 레벨4·UAM 상용화 추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의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2027년부터 본격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지방 균형발전을 국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꼽았다. 그는 "지방 미분양 등으로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반드시 준비해 올해 안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에는 선도 기관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 기관 이전에 나서겠다는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당시 국토부는 검토 대상 공공기관이 약 350곳에 이른다고 밝히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 효과와 지역 파급력을 분석해 최종 이전 기관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호탄을 쏘고, 이후 앵커기업과 첨단산업단지, 연구소 유치까지 연계해 지방에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이전이 아니라 집적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절벽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 임기 내 양질의 주택 110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은 올해 상반기 중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이동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계층별 최소 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광역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는 초등학생, 미국은 대학생 수준이라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보니 격차는 더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자율주행차 200대 규모 실증을 진행하고, 2028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며 "UAM 역시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공자 책임 중심에서 벗어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공기와 공사비를 외면한 채 안전만 강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발주·설계·시공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축으로는 ▷균형발전 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