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 세미나 개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화된 G2G 협력 패키지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인데 반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캐나다와 방산 협력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사업에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독일의 접근이 캐나다 방산 조달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Buy Canadian' 정책과 '산업·경제·자원 안보협력' 기조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캐나다와 단순한 우방을 넘어 북극과 우주까지 확장되는 동맹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우리 정부는 G2G 산업협력 방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 방산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며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수출 절충교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기관의 업무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사업은 단순한 무기 획득 사업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중장기 전력 재편과 인도-태평양 및 북극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국회-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역시 외교-안보,산업-통상,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One-Team)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부터 역할 분담, 의사결정 속도,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