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을 하라'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민간인 노상원'과 윤 대통령 사이의 연결 고리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에는 노상원이 주도해 병력을 미리 이동시켰다"며 "노상원의 지시로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1시간 30분 전부터 실탄 100발, 탄창 소지 한 채 선관위 과천 청사 정문에서 9시경부터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상원은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 사용자 명 '테스트' 그룹으로 대통령, 1부속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과 통화 가능한 '비화폰'을 전달받았다"면서 "윤석열은 이진우 곽종근 등 두 사령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수차례 진두지휘했다. 그렇다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은 자신을 말려서 병력을 미리 움직이지 않아 국회 진압에 실패했다는 원망을 한 사실은 잊은 채, 이제와서 계엄한다고 할 때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점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월 3일 부대 출동시킨 두 사령관보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설계하고 체포조를 편성해 민주주의를 매장시키고 반국가세력 몰이를 해 민주주의의 싹을 제초제 뿌리듯 영구히 제거하려 했으며 외환을 불러와 오천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노상원, 여인형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표피적"이라며 "그래서 노상원 여인형은 법정에서 말짓기 놀이하듯 재판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2차 특검에서는 노상원과 윤석열의 공모 내용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