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100주년 맞춰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 추진
방산·원전 수주 지원…2026년 성장 전환점으로 설정
정부가 하락세에 접어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방위산업과 원전 등 전략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금을 도입하는 대규모 성장 전략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공식 출범한 재경부가 내놓은 첫 종합 경제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경제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 구축이다.
재경부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현재는 2%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올해 상반기 중 이를 구체화한 '경제 대도약 액션 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정책, 녹색 대전환, 혁신 인재 양성, 신노동·일자리 정책, 국가 인구 전략 등 12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또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선도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도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비전 2050'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작업반과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장기 비전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전략의 재원 축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제시됐다. 정부는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해 적극적인 국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펀드의 투자 구조와 운영 체계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화된다. 이를 전담해 관리·운용할 기구 설치와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한다.
아울러 방산과 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을 정부가 뒷받침해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일부는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수출 산업 생태계로 환류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조성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