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실현, 대외 공세적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실행하고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요구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대폭 확충과 국제기구 탈퇴를 실행에 옮겼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비를 절반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9천10억 달러 수준에서 50% 이상 늘린 1조5천억 달러 수준을 확보해 '드림 밀리터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냉전 시기 미 국방 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공세적 행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국방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관세 수입은 2천억 달러 수준이다. 때문에 현금 환급이나 농가 지원 등 대선 공약 수행을 감안하면 예산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방산업체 '레이시온'을 겨냥해 생산 설비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계약을 감축하고 경영진 보수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방산물자 생산 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 탈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엔경제사무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UN 산하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제에너지포럼 등이 대상이다.
미국이 국제 규범과 리더십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주요 축을 흔드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변화 관련 협약 탈퇴가 미국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위험과 비용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국제기구 운영과 협약 이행, 운영 자금 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