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처리 가능 용량 대비 배출량 적어"
경북 생활폐기물 공공시설과 민간업체 병행, 지역내 소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 재활용 등 1차 가공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물질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구경북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 '여유'
대구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선은 피한 상황이다. 하루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고 있고, 처리 용량 역시 여유가 있다.
지난 2021년 2월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대구 역시 오는 2030년부터는 '직매립 금지' 방침이 적용돼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다. 지자체에 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와 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일주일 만에 수도권에서는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2030년이 도래해도 수도권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자연 감소분과 각종 폐기물 감축 사업·캠페인 등에 따라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소각장·매립장 등 처리시설 용량은 넉넉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1천250t ▷2021년 1천213t ▷2022년 1천142t ▷2023년 1천127t ▷2024년 1천103t 등으로 감소세다.
현재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인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1호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이 기존 160t에서 360t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2024년 7월 연장 사용 방침이 정해진 성서소각장 2·3호기의 경우 수용 용량 변동 없이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핵심이다. 현재 2·3호기의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은 320t으로, 개·보수 이후에도 같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SRF) 시설에서는 하루 600t까지 수용할 수 있어 약 1천280t의 생활폐기물을 대구에서 소화할 수 있다.
대구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양이 1천100t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180t가량의 여유 용량이 있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게다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지난 1990년 매립 시작 당시 사용 연한이 2066년으로 설계됐다. 현재 하루에 약 200~250t의 쓰레기를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추가 설비를 미처 갖추지 못해 '원정 배출' 현상이 빚어졌지만, 대구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권영칠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구·군의 각종 폐기물 감축 정책과 정부 차원의 저탄소 대책 등으로 현재 있는 매립장 사용 연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시설로 충분히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가 보내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 병행
경북은 공공 소각장·매립장과 민간 위탁을 병행해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안동·청송·의성·영양·봉화·예천·문경·상주·영주·영덕 등 경북 북부 10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공공소각시설 '맑은누리타워'에서 처리하고 있다. 불연성 쓰레기는 시·군별 공공 또는 민간 매립장에서 처리된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 32곳, 소각장 17곳 등 모두 49곳이다.
2023년 말 기준 경북도에서 배출되는 전체 연간 폐기물은 1천891만2천t이다. 사업장·건설·지정·의료폐기물 등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96만4천t 정도 발생한다. 생활폐기물의 60% 이상은 공공 소각장·매립장 등에서 처리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된다. 경북도 내에는 현재 민간 매립시설 10곳, 소각시설 11곳 등 모두 21곳의 민간업체가 있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도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경북 역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역 내에서 소화된다는 것이 경북도의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별 소각장 증·개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시설로 개조하는 곳도 있다"며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간업체를 통해 전국 단위로 쓰레기가 분산될 수는 있으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관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