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자 간담회에서 '결국엔 해소' 예고, 시진핑 주석에 '남북관계 개선 측면 지원도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수행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엔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엔 표현에 다른 점이 있었다"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한령은 지난 2017년 초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이다.
더불어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유도한다거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사이 문화교류 상황이 악화되는데 걸린 만큼 개선에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말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로선 즉각적인 태도변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배려차원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면 (한한령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되지 않나"라면서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해결) 조짐 정도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前)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 간 소통채널이 완전히 봉쇄됐다고 지적하고 중국을 통한 우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북한과)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 중국 정부는 '일단 (한국이 요청한) 역할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관련해선 현 정부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구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