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중 기간 '법사위 순연' 입장 하루 만에 번복
7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8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각종 특검 입법 논의를 자제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꿔 조속한 강행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천 헌금 파동,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각종 악재 속에 이 대통령의 방중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일 최근 불거진 공천 헌금 파동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권이 주장하는 '공천 헌금 특검' 대신 기존에 검토 중이던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천 헌금 특검 도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반면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민생법안들도 같이 상정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더했다.
애초 민주당은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예고한 법사위 전체회의(5일)를 열지 않는 등 여야 간 쟁점을 다투는 법안 처리를 자제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를 염두에 든 관련 법사위 일정들도 순연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결국 하루 만에 기존 방침을 번복한 셈이다.
다만 8일 본회의가 실제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어서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정(설) 전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5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8일 본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이런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 민주당도 동의 의사를 밝혔던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특검 외에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혜훈 후보자, 김병기, 강선우 의원 문제 등 각종 악재를 민주당이 돌파하기 위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슈는 특검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