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14건·기증증서 1건
야생 수산물 수출 범위 확대, 도로·철도·항공 등 물류 공조
지식재산권 분야 보호도 맞손
한국과 중국 정부는 5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사이 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14건과 기증증서 1건을 체결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공동번영을 향한 양국 정상 간 공감과 이해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14건의 양해각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당장 양국의 서민경제에 청신호를 들어오게 할 사안으로 꼽힌다.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가 냉장병어 등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천하는 업체의 명단을 중국 측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역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창업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었던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양해각서도 이번에 체결됐다.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기후변화, 순환경제 등으로 한중 간 환경 협력의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는 수출입물품의 통관단계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투자 활성화 및 산업·공급망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두 나라의 도로, 철도, 항공 등 물류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 정례협의체로 격상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자 간 교류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양국이 체결한 기증증서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청나라시대 제작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중국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함으로써 양국 문화 협력 확대와 증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