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계약·급여·감사·학원 등 반복 쟁점, 사례 중심으로 정리
교육지원청·학교 배포… 현장 판단 기준 '길잡이' 기대
경북교육청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률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뤄진 주요 법률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단순한 법조문 나열이 아니라 '사례 개요-질의 내용-자문 의견-관련 법률' 순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교육행정 담당자가 업무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안을 선별해 담았다. 재산, 계약, 급여, 감사, 학원 등 주요 쟁점을 분야별로 수록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법률 비전문가인 실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과 핵심 정리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북교육청은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축적되는 자문 사례를 반영해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