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 중심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발표
주민들의 의견만 모이면 언제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대구시는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도시 공간 구분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신규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체계적 도시정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하고 정비 사업 절차도 간편하게
25일 대구시는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오는 30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을 듣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중순에 확정 및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균형잡힌 주거환경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계획을 살펴보면 미미했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제도 개선과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주민이 자체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 개념도 도입해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시는 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
우선 대구시는 도시 공간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이 지역을 6개 지표(인구, 경제활력, 사회안전, 교통, 공공서비스, 주거환경)로 분석, 각 주거 생활권의 여건을 진단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16개로 전체 29%를 차지했고, 유지 관리 22%(12개), 부분 개선 49%(27개)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의 도시정비단위를 137개의 대가구(슈퍼블록)로 설정하고, 건축물 노후도 등 물리적 주거환경을 분석해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 3단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자체가 주도해 5년에 한번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손본다. 시는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 정비구역 지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힘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주거정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실화한 노후 주택, 예견된 신규 주택 공급 부족 해결 기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 주택 문제와 향후 수년 내 발생할 신규 주택 공급 문제 등에 선제적인 대응책 미련에 나서 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멈춘 사업장이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 향후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구시가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성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주거지를 개선한다는 것과 주민이 얼마든 원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라며 "다만, 호황기때 많은 물량이 몰리고, 침체기때 신청량이 줄어 시장 상황이 급변할때 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어 대구시가 예민하고 영민하게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