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정보통산망법 등 위헌 논란 속 일방 처리…'마음대로 다 한다'
與,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도 연내 처리에 당력 모은다
野, "날치기 법안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법도 연내 처리를 검토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태세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언론을 옥죄는 것은 물론 지방정권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과 24일 이틀에 걸쳐 12·3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등 위헌 지적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일부 요소한 수정한 채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독주 드라이브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달라"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는 연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내년 초 가동할 경우 지방선거까지 내란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셈법도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거대한 집권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3권 분립을 형해화한 데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의 입을 막더니 지방정권도 장악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