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특검 추천, 파견검사 30명 규모로 준비
90일 간 수사 후 30일씩 2회 연장 가능… 1월 본회의 오를 듯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이용 의혹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또 필요시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