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두고 조국혁신당-촛불행동 공방 오간 후 민주당에서도 비판 입장 나와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나서기로 하자 지난 18일 조국혁신당이 "환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촛불행동이 '조국혁신당 규탄' 입장을 내자 조국혁신당이 유감 입장을 보이며 진화 행보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8시 5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라고 물으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조혁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 한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 조국혁신당 행보를 가리킨듯 "조혁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조국혁신당에 사과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됐거나 항소가 제기된 내란 등 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당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틀 뒤인 20일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조국혁신당 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국가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필요성도 낮아졌다고 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짚으며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 시비에 동조하더니, 급기야 조희대 사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던 조국혁신당이 내란단죄를 방해하는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해 나선 조국혁신당의 모습을 보면 수박당, 기득권당, 제2의 정의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표현, "조희대 사법부의 난동으로 내란단죄가 꽉 막혀있는 첨예한 정국에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 시비와 꼼수에 동조하며 자기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같은날 조국혁신당은 "촛불행동의 시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 앞 시위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촛불행동을 타일렀다.
이어 일종의 A/S(애프터서비스)인듯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 명의로 '제2의 조희대 출현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비판 입장이 나온 만큼, 조국혁신당이 촛불행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수습 행보에 나설지 시선이 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