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논쟁 많지만 합당하게 판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중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말도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