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준 너무 폄하…오히려 북한 실상 정확히 이해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반응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거듭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