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30주년…대구지역산업진흥원·매일신문 공동좌담회 개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금 충분히 가능"
재정분권, 진정한 지방자치제…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중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를 지역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 속에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주도하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지금도 충분히 가능"
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매일신문사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주제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위한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이제는 서울과 비수도권 주민 삶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는 이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중앙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5천여 곳이 있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은 데다, 정부가 쉽고 빠르게 넘겨줄 수 있는 일임에도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체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첫 시작"이라며 "이 기관들을 먼저 넘겨주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더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며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해 법률과 관련된 권위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기관의 지리적 위치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제
전문가들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재원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늘려야 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센터장은 "대표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부터 이행 과정까지 전체 운영을 지금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박 센터장은 "저희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최소한 헌법 조항 20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해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매일신문 사회부장은 "국회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회가 지방정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어 장치도 필요하다"며 "인구 급감 속에 앞으로 지역 입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내년에 민선 9기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우리 지역 내부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과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며, 민선 9기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성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