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野 "4심제 도입되면 끝없는 소송전"
나경원 "민주, 대통령 입법 속도 지적에 어명받은 신하처럼 일사 분란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편안'을 "시간표대로 타협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 내 모두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편 법안과 검찰 개편의 일환인 공소청·중수청법의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개편'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혀왔으나 일부 법안을 놓고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또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었다.
정 대표의 발언 이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 증원법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어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비판하면서 지지층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자 민주당이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보완수사권 등 쟁점으로 더딘 검찰 개편 대신 처리가 수월한 사법개편부터 우선 속도내기에 들어갔다는 것.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경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왔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법이)고, 사법 장악의 끝"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뒤집게 하는 것이고 대법관들은 자신들 입맛대로 임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