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타결 후 李대통령 "전국 확산, 새로운 계기"
국내 군공항 이전 재원 조달 '국가적 과제' 부상 전망
李대통령, 취수원 이전도 "식수 문제로 대구시민 만날 고생"
대구경북(TK) 양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에 대해 국가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취수원 이전에 대해선 대안 집행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만큼 TK 난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국가 주도로 수십 년간 표류된 양대 난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발표, 무안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되면서 국가 주도로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합의 타결 이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번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국가 주도를 강조한 바 있다.
무안으로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광주시는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지방정부에 양여하게 된다. 광주 역시 대구처럼 막대한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의 사업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0년 이상 해법을 찾지 못했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거론하며 "식수 문제로 만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결단을 미뤄온 난제에 대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증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다만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은 수량·수질 확보가 관건이며 용역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이 급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 양대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이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지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