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뜩이나 힘든 지방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실제 거래량은 미미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는 만성적인 미분양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 지역은 2018년부터 4년간 연평균 2만1천25가구가 분양했다. 이 당시 대구 지역 연간 정적 공급 물량(1만2천여가구)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가 시장에 풀리면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미분양 사태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성장 동력을 잃은 채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급격하게 늘어난 대구 미분양 물량은 2023년 한때 1만3천987가구에 달했다. 최근 국토부의 '10월 주택통계'에서도 7천568가구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천394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2만8천80가구)의 12.1%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차례에 걸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총 8천가구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3천가구를 매입하겠다던 지난 3월 첫 번째 매입 사업에서 총 92가구를 매입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매입가구가 단 한가구도 없다. 이어 9월에 진행한 두번째 사업은 전국에서 2천260가구가 심의를 통과해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매입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방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말로만 지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