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접 나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확정
대대적 지원 약속 했지만 기부대양여 한계 극복 방안 빠져
TK 정가, 기획재정부 향해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꼬인 매듭을 풀었다.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안 발표를 통해 군 공항 이전지를 전남 무안으로 확정하며 최대 난제를 극복했다.
다만 사업 방식(기부대양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원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후 과제로 남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차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체가 합의한 문서에는 정부와 광주시가 무안군에 해줄 지원 방안들도 담겼다.
총 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품 구축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대규모 지원 자금을 정부, 광주시 등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의 한계 보안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넘기는(양여) 사업 방식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광주는 물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구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TK 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합의문에서도 정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대의견과 오늘 합의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호남에 우선순위를 둔 채 TK 시도민을 등한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폭적 지원이 오직 광주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국가는 특정 지역을 선택적으로 키우는 주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