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행지, 주택 부족 심각
EU, 에어비앤비 등 규제안 마련
주택 정책 첫 제시, 공급 촉진
집값 급등과 주택 부족으로 주택난이 심화되자 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과 같은 단기 임대 산업을 겨냥한 구체적인 제재안이 내년 말쯤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집행위)는 단기 임대 규제와 주택 공급 촉진 등 내용을 담은 '적정가격 주택 부족 계획'을 공개했다.
집행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급증하는 단기 임대 거래를 규제할 정책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 임대를 금지하지 않지만, 각 지방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이와 관련해 "EU는 각 지방정부가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에 연간 단기임대 가능 일수 상한 등 규제(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럽은 수년간 집값·임대료 등이 급등하면서 맞벌이 서민층이나 경찰관 등 필수 노동자들이 도심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 역시 주거 불안으로 가정 꾸리기를 포기하거나 취직에 손을 놓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와 학생의 표심이 이탈하면서 100여년 만에 집권 중도좌파가 시장직을 내려놓는 등 정치 세력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관광객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다 임대주택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집행위는 "최근 여행객이 몰리는 지역은 단기 임대 주택 증가 등으로 임대료 급등,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겪지만 교외는 반대"라며 "인구 감소로 사회 인프라 유지조차 어려운 상반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유럽의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2019~2024년 사이 단기 임대 주택은 70%나 증가했으며 공가율은 전체 주택 중 20%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집행위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주택을 유럽 전역에 200만호 공급해야 하며, 이는 기존 공급 계획에 65만호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해 1530억유로(264조 69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각국의 주택 공급 관련 보조금·인센티브 제공, 규제 간소화 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SME)에 행정적 부담을 주는 인허가나 개보수 절차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각 회원국들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완화 등으로 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택 개보수 지원, 건설 기업의 국외 진출 보장, 건설 분야 인력 양성 확대, 디지털 공정 도입 등으로 주택 공급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단 예르겐센 EU 주거 담당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우리는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전력을 다해 유럽에서 누구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