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키운 정책 역효과…원화 가치 8개월 만에 최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율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께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8분께에는 1,482.3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환율 상황과 관련해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맞물려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증시에서 2천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와 기술주 약세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그 여파가 국내 증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는 고환율 부담으로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이미 누적된 해외 투자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환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달러 보유 성향이 강화된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장 안팎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정책 조합이 원화 약세 기대를 키웠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논의 등 기업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과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이 환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환율 상승의 구조적 배경에 정부 정책 요인이 겹쳐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환 헤지 확대 요청 등 단기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투자 환경 개선 없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