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모르면 모른다 하라'는 대통령…듣기에 따라 공무원 협박 같다"
손수조 "환단고기·4·3까지 '역사 갈라치기'…목적은 분열"
정해용 "업무보고는 경청이 핵심…TV 생중계로 '면박주기' 목적은 안 돼"
-방송: 12월 16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정해용 전 대구시 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네 환단고기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그러게요. 위서를 공부하게 하는 대통령이네요. 위서라고 이미 학계에서 결론이 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굳이 생중계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아주 부정확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의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느냐를 두고 각각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찍어내기 하려고 저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하지 않습니까? 이학재 사장에게도 그렇고 또 동북아재단 이사장에게도 그렇고. 정책과는 무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 귀한 업무 보고 시간을 그리고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 전파를 통해서 동북아재단에 물어볼 일이 그렇게 없었나요? 이 환단고기 말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이사장에게도 물어볼 일이 책갈피에 달러 껴 가지고 나가는 그것밖에 물어볼 게 없나요? 저는 너무나 한심하고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같은 경우는 역사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였는데 오늘 앵커께서 앞부분에 말씀 주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재미있어 한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넷플릭스만큼 인기 있고 싶으시면 연예인을 하시지 대통령을 왜 하십니까? 아니면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도 막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머릿속이 궁금할 지경이에요.
국민들이 쇼츠, 클립 같은 거를 보는 이유는요. 도저히 이상해서 이해가 안 돼서 보는 거예요. 왜 찾아보는 뉴스가 됐는지 아십니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풍향을 제대로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환단고기에 이어서 제주 4·3 사건 관련해 또 역사 논쟁을 또다시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주 4·3 사건에 관한 그리고 특히 콕 찍어서 유공자를 취소하라고 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찬반의 논란이 또 있는 사안인데 굳이 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의 지정은 사실 국가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보훈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 정해진 커리큘럼과 매뉴얼에 따라서 지정된 분이다라는 거죠.
이 국가의 시스템 아래에 지정된 국가유공자를 왜 본인이 굳이 한 명을 콕 찍어서 그 생방송되는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시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국민을 또다시 갈라치기 하겠다는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연: 네 잠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작전을 이끈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해용: 지난번에 보면 대통령께서 옛날에 국가정보원 앞에 있던 어떤 분의 동상을 옮겨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이 나와서 그것도 이미 무공수훈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대로라면 국가보훈 유공자가 지정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취소하라?
사실 무공훈장은 이분이 1950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국가유공자 지정은 올 11월에 받았어요. 한 달 전에 받았는데 한 달 전에 그런 시스템들이 올라올 때 그럼 그때 뭐 했을까요? 아무리 시스템대로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정부가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죠.
무공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이거는 보고가 되고 했을 건데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지정되고 난 뒤에 '시스템 때문에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1950년도에 수여했던 훈장을 다시 취소하겠다. 왜냐하면 무공훈장을 취소해 버리면 국가유공자 지정도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제주도 4·3 당시에 남로당만 처단한 게 아니라 선량한 무고한 민간인들 강경 진압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마치 남의 정부에서 해놓은 양 취소하라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정말 묻고 싶은 게 민주당 정부가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시려면 광주에서 하고 있는 정율성 공원 사업 이런 거 추진한 광주시장을 다시 내년에 공천할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역사 인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 인식대로 간다면 정율성 공원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과거에 5·18 관련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했다가 공천 취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민주당의 역사 인식을 바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그때 한번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네 민주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 주셨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4·3 사건도 그렇고 환단고기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설화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통일교 이슈를 덮기 위한 공작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요즘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국인 것 같아요. 김현지 논란으로 한창이었는데 장경태 사건이 덮고 장경태 사건이 한창이었는데 통일교가 덮고 사실 장경태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교가 논란이 되니까 또다시 갑자기 환단고기가 나오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황당한 상황인데 그만큼 이슈들이 많고요. 아젠다들도 많고 법안이 정신없이 통과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협치가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안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왜 갑자기 이렇게 후루룩후루룩 다들 통과가 되지 하실 텐데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인 예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마다 법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하는데 22대 국회잖아요. 21대 국회를 보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야가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표결을 붙이는 경우는 21대 국회 통틀어서 10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22대에 들어와서는 상임위에서조차 표결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160건이 넘는대요. 그러니까 협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무조건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생방송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발언들을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떠오르는 대로 막 뱉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설화의 설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슈를 드라이브 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이슈들이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국민께서 봤을 때 도대체 이런 얘기가 이 상황에서 이 장소에서 왜 나오지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가는 이슈 드라이브가 아니라 약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조정연: 네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 업무 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서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다더라.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설은 어디서 들은 건지. 설화 리스크로 인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발언들?
▶정해용: 비서실장이 보고했을까요? 아까 대통령이 업무 보고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는 거 봤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라.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대신에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지는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보고해야 될 건 반드시 보고해라.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들을 때는 본인은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국정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유연하게 사회를 보면서 잘한다. 지방 가셔서도 그런 투로 하잖아요. 본인이 당 대표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지자체장도 했고 성남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는데 '나 이런 거 잘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문제 투성인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은 그리고 모든 기관장은 업무 보고를 하면서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 하나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은 수없는 밤을 세웠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지 어떻게 하지 담당자들은 부서마다 크게 보면 각 과가 수십 명이 모여서 한 줄을 쓰기 위해 했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들을 가지고 재미있지 않냐 그리고 본인은 엉뚱하게 공공기관에 면박 주기 이런 것만 하고 계시면서 본인은 재미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업무 보고를 보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 즐거운 거고 국민들한테는 감동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필요한 국정 업무 보고 지자체에 있을 때는 항상 업무 보고 자료를 구하기가 전쟁이에요.
그 자료 받아 가지고 그 속에 나오는 디테일한 사업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꼭지로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만들고 국정 기조에 맞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 보고가 대통령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그 업무 보고를 TV 중계하면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대통령 혼자 말고는 다 쫄아 있죠. 거기서 잘못 걸리면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 하실 때 경청하시고 그런 걸 가지고 왜 대통령실이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TV 나와서 하나하나 짚어서 문제를 일으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네 경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세금 또 쓰냐 상속세 법인세에다 올리지 마라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댓글에는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좋아하겠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손수조: 그걸 저에게 물어보시면. (웃음) 저는 탈모 약대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했는데. 근데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공무원과 함께 일을 잘 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들은 좋은데 굳이 이걸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거는 좋아요.
근데 탈모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 환단고기나 책갈피에 달러 꽂는 거나 이거는 일 아니잖아요. 쇼죠 쇼. 국무회의를 듣고 나서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게 정책은 하나도 안 남고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달러 넣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더구나 이게 또 일로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맞지도 않아요. 외화 유출에 대한 거는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세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알아서 꼼꼼하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제대로 된 업무 지시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세세한 것들까지 맞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