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냐 마냐는 개념의 문제, 대머리니까 안해주나"
"보험료만 내고 혜택 못 받는 젊은 사람들 소외감 커"
앞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올해는 언급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거 검토해봤느냐"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 등의 건보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재차 질문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원리"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재차 지시했다.
이어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되는 것 같다.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층의 '소외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으로부터 부처 주요 성과와 현황 등을 보고 받은 직후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낸다"며 "그것도 사망 직전에 엄청나게 지출하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70%, 90%,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비슷한 맥락에서 비만 치료의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약물'은 최근 각광받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며 공약을 홍보하는 쇼츠를 찍어 탈모로 고민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다시 내걸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도)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