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과 학생 3명, 휴학 상태서 신입생으로 또 입학
수업 미참여에도 국가장학금 수령…대학 측 "자체 감사 착수, 수사 의뢰 검토"
경북 포항의 한 대학에서 특정 학과 소속 학생 3명이 동시에 두 개의 학적을 보유한 이른바 '이중학적' 상태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 본부 측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학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입학 비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이다.
1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포항의 A대학 본부는 지난 5월 자체 학사 통계 조사 과정에서 B학과 소속 1학년 학생 3명의 학적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중복 등록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은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매년 입학을 반복한 후 다음 학기에 바로 제적 또는 휴학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휴학 중인 상태에서 복학 절차를 밟지 않고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해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학생의 이중학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한 학생이 정원을 이중으로 점유해 발생하는 입시 공정성 훼손과 대학 충원율 지표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게다가 대학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이중 등록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학칙 위반을 넘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돼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번 사태가 해당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학과는 최근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3명의 학생이 이중으로 등록됨으로써 외형상 충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태를 인지한 대학 본부는 즉시 감사실 조사와 함께 별도 교내 조사팀을 꾸려 학과장과 조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퇴원 등 학적 변동 서류가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작성·제출된 정황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학 자체 조사에 강제성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이중학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학과장은 "대학 본부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고 학과에 학생들을 자퇴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학생이 원서를 낸 것을 학과가 어떻게 아느냐. 어떤 목적으로 원서를 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학과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교학에 물어봐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