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탈탄소' 핵심 수단으로 육성…보조금·요금제·규제 전면 손질
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 추진, 가스보일러 중심 정책 전환 시동
정부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대체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제도·요금·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난방·산업 열 부문의 전기화와 탈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에 따르면 열에너지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부문 전체의 약 29%에 이른다. 히트펌프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고효율 설비로, 가스·등유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히트펌프 보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9년까지 42만대를 보급하는 1단계에 이어, 2035년까지 308만대를 추가 보급하는 2단계 계획이다.
보급은 부문별·단계별로 추진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단독주택에는 태양광과 연계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히트펌프 패키지를 보급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화훼·시설재배 농가에도 히트펌프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목욕탕·수영장·숙박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학교·청사 같은 공공시설에는 설치비 보조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히트펌프 설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의 요금제, 이른바 '구독형 서비스' 도입도 검토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가정용 히트펌프에 대한 인증 기준을 신설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준과 공동주택 건설 기준에도 히트펌프를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 화석연료 난방 설비에 대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가스보일러 중심의 난방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히트펌프와 가스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히트펌프를 기후테크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대용량·초고온 히트펌프 기술 개발과 실증을 확대하고, 산업협회 설립과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제조뿐 아니라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설치 기반 산업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히트펌프는 난방 설비를 넘어 열에너지 탈탄소 전환의 핵심 수단"이라며 "보조금과 규제, 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해 보급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