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 전면 공개
재정·세제·금융 총동원해 잠재성장률 하락 막는다
정부가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를 4대 핵심 축으로 한 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내놨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승부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Ⅳ)'을 확정했다.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이후 네 번째 추진계획으로, 이번 발표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20개 과제가 모두 공개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개선을 묶은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초전도체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의료용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에너지, 항공·교통 등 응용 분야를 염두에 두고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5년 안에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원(신규), 고온초전도마그넷 기술개발 93억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 22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원 등이 반영됐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술이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직접 판매를 확대한다. 임상 3상 단계에서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내년 정부 출자금 6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인허가 컨설팅과 마케팅, 전문 인력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리고, 블록버스터 신약 3건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K-디지털헬스케어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한다. 외국 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세제 지원을 앞세워 산업 기반을 키운다.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내년 콘텐츠 정책펀드 내에 미래전략 분야를 신설해 500억원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K-콘텐츠 수출 규모를 25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5년을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