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온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안보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2026년도 대외정책을 전망해 보겠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2개 전쟁 종식과 관세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역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갈등을 물려받고 출범하였으며, 그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해를 넘기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고립주의,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 특징을 띠고 있어 우방국들과 갈등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크라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해결안을 제시하여 나토는 물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었다.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어 나토국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군비 증강과 함께 징병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는 등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으며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제안하여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1단계 휴전을 성사하였다. 그러나 아직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포기하지 않아 진척이 없다. 절반의 성공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각국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자유무역 질서를 깨뜨렸으며, 미국의 경제회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상호·품목 관세를 일방적으로 적용했으며, 자국이 원하는 방식의 통상협상을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근 정책을 통해 동맹국과 함께 미국을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트럼프는 관세라는 채찍을 들었다. 일단 성공은 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올해 초반부터 촉발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정면으로 맞대응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최악의 치킨게임을 벌였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은 희토류 통제를 무기로 꺼냈다.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은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물가도 뛰어서 소비자들이 힘들어한다. 트럼프 지지율이 30% 대로 폭락했으며, 지난 11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조기 레임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만간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만일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 상호관세 정당성이 무너지게 된다.
동북아지역에서도 정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러 군사 밀착을 기반으로 한 북·중·러 삼각 동맹관계가 구축되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3국 정상들이 트럼프 정부를 향해 결속을 보여주었다. 국제 안보 차원에서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니다.
지난 5일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의 안보전략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며 대만 문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쉽게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
2026년도를 전망해 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외정책 성과에 집중할 것이다. 미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관세와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라운드를 지속할 것이다.
트럼프는 러·우크라 전쟁을 종식하고 가자지역 평화구상을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 방문을 통해 미·중 관계 개선에 힘을 쓸 것이다. 그러나 NSS 보고서에서 명시한 것처럼 중국 힘의 팽창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크나 북핵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집착이 지나쳐서 자칫 북핵을 용인할 소지도 있다.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내년이 트럼프의 4년 임기 중반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