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법 제정·곡물 다변화·과일간식 재개 등 소비 기반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1조5천억·K-푸드+ 수출 150억달러·AX 전환 가속
정부가 내년 농정 방향을 식량안보 강화와 농정 대전환에 두고 농업·농촌 전 분야의 구조개편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식량안보, 유통혁신, K-푸드 수출, 청년농 육성,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한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중심에서 벗어나 곡물 재배를 다변화해 자급률을 높인다.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는 재개한다. 대학생 만족도가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직장인까지 확대해 아침 식사 지원과 국산 소비를 결합한다.
농산물 유통개혁은 속도를 높인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목표액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 제도는 경쟁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이 근거가 된다. 여기에 소비자는 '알뜰 소비정보 앱'을 통해 주변 매장의 가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K-푸드와 연계 산업을 묶은 K-푸드+ 수출은 내년 15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뜻하는 AX 확산을 농업 전반으로 확대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15곳까지 넓힌다.
재해와 가격 변동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 경영안정망은 강화한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재해보험 등 선택 가능한 안전망을 늘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공급 방안과 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농 정책은 양보다 질 중심으로 재편된다. 예비 단계부터 정착, 성장, 은퇴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 체계를 설계한다. 교육·멘토링을 강화해 현장 정착률을 높이고, 청년의 창업·휴식 수요를 반영해 139개 시·군에 농촌공간계획을 적용한다.
빈집특별법을 활용해 빈집을 창업·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고,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도 검증한다.
농촌 정책은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공동밥상·돌봄이 결합된 모델과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필수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농장 등 공동체 기반 모델도 활성화한다.
동물복지 강화도 포함됐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동물병원 도입도 검토한다.
농정 구조개혁은 농협·농지·재생에너지 세 갈래로 나뉜다. 농협은 강도 높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친다. 농지는 "낡은 규제만 남았다"는 비판과 "식량안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공론화부터 시작한다. 소유·임대·관리 전반을 조화롭게 손보고,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와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한다. 활용 가능한 농지와 저수지는 많지만 전력 계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통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임차농 보호 장치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확대한다.
